제249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18. 9. 18(화)】

2018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목       차

Ⅰ.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2

Ⅱ. 변경계획안 검토	6

Ⅲ. 심사결과	14

Ⅰ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1. 기금운용계획 총괄

(단위 : 백만원, %)

기 금 명	설치 년도	자 금 운 용 계 획				소관부서
		경정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총계		697,447	622,080	75,367	12.11	예산담당관실
남북교류협력기금	2004	2,647	1,389	1,258	90.57	정책기획관실
통합관리기금	2000	76,995	64,232	12,763	19.87	예산담당관실
지방채상환기금	1999	48,809	11,164	37,645	337.20	재정관리 담당관실
지역개발기금	2017	247,767	247,767	0	0	재정관리 담당관실
지방세발전기금	2011	593	563	30	5.33	세정담당관실
재난관리기금	1998	96,999	96,999	0	0	재난예방과
재해구호기금	2006	38,088	31,774	6,314	19.87	재난예방과
사회복지기금	1994	965	965	0	0	공감복지과 노인정책과
식품진흥기금	1989	3,480	3,480	0	0	위생안전과
양성평등기금	1997	240	240	0	0	여성정책과
화장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2017	997	923	74	8.02	노인정책과
도시및주거환경 정비기금	1994	48,757	48,757	0	0	주거환경과
중소기업육성기금	1993	85,572	85,572	0	0	경제정책과 산업진흥과
에너지사업기금	1992	16,359	16,681	△322	△1.93	에너지정책과
농어촌진흥기금	1998	11,573	11,573	0	0	농축산유통과
남동산업단지및주변지역악취방지시설기금	2018	17,606	0	17,606	순증	대기보전과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 제2항에 따라,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

2. 기금조성규모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17년도말 조성액 ⓐ	'18년도 기금운용계획		'18년도말 조성액 ⓓ=ⓐ+ⓑ-ⓒ	증 감 ⓓ-ⓐ
		수입 ⓑ	지출 ⓒ
16개 기금	1,349,563	320,634	347,455	1,322,742	△26,821
	(1,210,820)	(300,352)	(345,111)	(1,166,061)	(△44,759)
통합관리기금	138,743	20,282	2,344	156,681	17,938
남북교류협력기금	1,620	1,026	1,365	1,282	△339
지방채상환기금	312	48,349	35,949	12,712	12,400
지역개발기금	925,972	143,723	169,367	900,328	△25,644
지방세발전기금	103	489	525	68	△36
재난관리기금	60,615	35,231	22,906	72,940	12,325
재해구호기금	31,179	6,909	3,700	34,388	3,209
사회복지기금	10,738	459	456	10,741	3
식품진흥기금	6,577	1,387	1,987	5,977	△600
양성평등기금	4,097	85	100	4,082	△15
화장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364	633	602	395	31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50,398	21,184	42,393	29,189	△21,209
중소기업육성기금	82,395	21,152	51,365	52,182	△30,213
에너지사업기금	25,550	1,819	10,369	17,000	△8,550
농어촌진흥기금	10,899	300	1,475	9,724	△1,175
남동산단및주변지역 악취방지시설기금	0	17,606	2,552	15,053	15,054

※ (      )는 통합관리기금 제외 금액

3. 기금별 융자금 현황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17년도말 현재액 ⓐ	'18년도 기금운용계획		'18년도말 현재액 ⓓ=ⓐ-ⓑ+ⓒ	증 감 ⓓ-ⓐ
		수입 ⓑ	지출 ⓒ
6개 기금	141,817	21,102	57,600	178,314	36,497
지역개발기금	9,926	2,759	0	7,167	△2,759
사회복지기금	100	15	100	185	85
식품진흥기금	562	219	500	842	280
중소기업육성기금	123,198	17,852	51,000	156,346	33,148
에너지사업기금	7,967	254	6,000	13,707	5,745
농어촌진흥기금	63	3	0	60	△3

4. 인천광역시 기금설치 현황

구분	기 금 명	설 치 근 거	용 도	주요 조성재원
법정 의무 기금	지방세발전기금 (세정담당관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지방세연구원 출연 지방세 제도 및 세정의 발전에 필요한 재원 확보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 액의 1만분의 2
법정 의무 기금	재난관리기금 (재난예방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재난재해 예방 및 응급조치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 1 * 의무예치액 :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15
법정 의무 기금	재해구호기금 (재난예방과)	재해구호법 제14조	재해복구, 이재민 보호, 사회질서 유지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연액의 1000분의 5 * 누적집행잔액이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 1000분의 30초과 → 최저적립액 이하 적립 가능
법정 의무 기금	식품진흥기금 (위생안전과)	식품위생법 제89조	식품위생에 관한교육, 홍보 및 육성지원 식품의 안전성에대한 식품사고 예방·사후관리 등	군·구별 식품위생법 등 위반에 따른 과징금
법정 의무 기금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주거환경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82조	정비사업의 보조금, 융자금, 부담금 등 지원 정비사업에 필요한 예치금 및 예탁금 운영관리	군·구 재산세 도시지역분 10% 정비구역 국·공유지 매각대금 (국유지 20%, 공유지 30%)
법정 재량 기금	통합관리기금 (예산담당관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6조	각 개별기금 여유자금 관리 및 지역공공목적사업 융자	타 기금 예수금액 기금 수익금
법정 재량 기금	지역개발기금 (재정관리담당관실)	지방공기업법 제19조	주민복리증진 및 지역개발사업 지원 자금 조달 도모	지역개발채권 발행 수입 기금운용 수익금
법정 재량 기금	양성평등기금 (여성정책과)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지원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 수익금
자체 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정책기획관실)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일반회계 출연금
자체 기금	지방채상환기금 (재정관리담당관실)	인천광역시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0분의 30
자체 기금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노인정책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인천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화장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화장시설 사용료 징수액의 100분의 10의 금액
자체 기금	사회복지기금 (사회복지봉사과/ 노인정책과)	인천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수급자 및 사회복지시설, 저소득 장애인 및 노인세대, 소년소녀가장 및 한부모 세대 등 복지지원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 수익금
자체 기금	남동산단악취방지시설기금(대기보전과)	인천광역시 남동산업단지 및 주변지역 악취방지시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남동산단 및 주변지역 사업장 악취효과적 관리	공사공단 전입금 기금 수익금(신규 운용기금)
자체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경제정책과/산업진흥과)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 및 지원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 차액의 보전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 수익금
자체 기금	에너지사업기금 (에너지정책과)	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 자금 융자 기후변화 관련 융자 및 보조금 지원사업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 수익금 한국가스공사주주배당금
자체 기금	농어촌진흥기금 (농축산유통과)	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농어업의 생산·소득증대사업 융자금 이자보전 명품 및 농특산물육성사업지원 농촌지도자 및 농업경영인육성	일반회계 출연금 농지보전부담금 수수료

Ⅱ		변경계획안 검토

1. 기금운용 변경계획 제출 사유

○ 인천광역시에서 운용중인 기금은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활용 및 공공목적사업에 융자코자 설치된 통합관리기금 및 금번 추경에 새로이 반영된 남동산업단지 및 주변지역 악취방지시설 기금을 포함하여 총 16개로「지방자치법」제142조,「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인천광역시 기금관리 기본조례」및 각 개별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운용되고 있음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11조규정에 따라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도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 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2이하를 변경하려는(중략)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이에 따라 주요사업의 20%초과 변경이 필요한 통합관리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지방채상환기금, 지방세발전기금, 화장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에너지사업기금, 남동산업단지 및 주변지역 악취방지시설기금 등 7개 기금이 변경계획을 제출하였음.

2. 기금별 변경 운용계획

1) 남북교류협력기금

□ 근거법규 :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 설치목적 : 남북교류 협력 및 통일정책 사업 지원

□ 조성규모

(단위 : 천원)

2017년도 말 조성액 ⓐ	2018년도 조성계획			2018년도 말 조성액 ⓔ=ⓐ+ⓓ	비 고
	수 입 ⓑ	지 출 ⓒ	증감 ⓓ=ⓑ-ⓒ
1,620,454	1,026,430	1,364,700	△338,270	1,282,184

□ 수입 및 지출 계획

(단위 : 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계(A)	전입금	예치금 회 수	이자수입	계(A)	비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2,646,884	1,000,000	1,620,454	26,430	2,646,884	1,364,700	1,282,184

○ 수입계획 중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원 및 예치금 회수 16억 2,045만 원 등이 증가된 26억 4,688만 원을 금번 1차 기금 운용계획에 반영하여

○ 증가된 수입(26억 4,688만 원) 중 남북교류 협력사업(스포츠 교류, 인도적 지원, 학술교류 등)에 12억 5,000만 원을 편성하고 여유자금 12억 8,218만 원을 예치함.

○ 동북아 평화특별시 구축과 관련하여 남북 교류 확대가 기대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하여 향후 가변적인 상황에서 기금 목적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금 추가 적립이 절실히 필요함.

2) 통합관리기금

□ 근거법규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설치목적 : 시에서 관리하는 개별기금 중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활용 및 공공목적사업 융자

□ 조성규모

(단위 : 천원)

2017년도 말 조성액 ⓐ	2018년도 조성계획			2018년도 말 조성액 ⓔ=ⓐ+ⓓ	비 고
	수 입 ⓑ	지 출 ⓒ	증감 ⓓ=ⓑ-ⓒ
138,742,717	20,282,325	2,343,927	17,938,398	156,681,115

□ 수입 및 지출 계획

(단위 : 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계(A)	예수금	이자 수입	예탁금 회 수	예치금 회 수	계(A)	예수금원리금상환		예탁금	예치금
						원 금	이 자
76,995,040	17,008,553	3,273,772	33,891,665	22,821,050	76,995,040	449,389	1,894,538	61,007,000	13,644,113

○ 수입계획 중 지방채상환기금 예수금 수입 170억 855만 원 및 예탁 및 예치금 회수 등으로 567억 1,272만 원 등이 증가된 769억 9,504만 원을 금번 1차 기금 운용계획에 반영하여

통합관리기금 수입내역

- 타 기금 예수금 : 17,008백만원(사회복지기금 232,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4,000, 지방채상환기금 12,776)

- 이자수입      :    409백만원

- 예탁금 원리금 회수 : 36,757백만원(예탁금 원금 수입 33,891, 예탁금 이자 수입 2,866)

- 예치금 회수   : 22,821백만원

○증가된 수입(769억 9,504만 원) 중 일반회계 융자를 위한 예탁금으로 610억 700만 원을 편성하고, 지방채상환기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 등에 23억 4,39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유자금 136억 4,411만 원을 예치함.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에 규정에 따라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여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에 활용하기 위해 설치되어 그 목적대로 예탁금 및 예치금 위주로 운용하고 있음.

3) 지방채상환기금

□ 근거법규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인천광역시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설치목적 : 지방채원리금의 안정적 상환 재원 확보

□ 조성규모

(단위 : 천원)

2017년도 말 조성액 ⓐ	2018년도 조성계획			2018년도 말 조성액 ⓔ=ⓐ+ⓓ	비 고
	수 입 ⓑ	지 출 ⓒ	증감 ⓓ=ⓑ-ⓒ
312,312	48,349,228	35,949,389	12,399,839	12,712,151

□ 수입 및 지출 계획

(단위 : 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계(A)	전입금	이자 수입	예탁금 회 수	예치금 회수	계(A)	차입금원리금상환		예탁금	예치금
						원 금	이 자
48,809,367	48,276,553	72,675	449,389	10,750	48,809,367	35,949,389	-	12,776,553	83,425

○ 수입계획 중 2017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1,609억원의 30%인 482억 7,655만 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편성하고, 예탁금 및 예수금 회수 등으로 총 488억 937만 원을 금번 1차 기금 운용계획에 반영하여

○ 증가된 수입(488억 937만 원) 중 금융기관 차입금 원금 상환으로 당초 예산 대비 247억 9,439만 원 증가한 359억 4,93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127억 7,655만 원 등을 편성함.

○ ‘차입금 원금 상환액’의 경우 지방채 조기상환을 위하여 증액 편성하였는데 향후에도 부채비율 축소를 위해 기금의 여유가 발생할 때마다 상환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4) 지방세발전기금

□ 근거법규 :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인천광역시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 설치목적 : 지방세에 대한 연구, 조사 및 평가 등 지방세의 효율적 관리 및 운용

□ 조성규모

(단위 : 천원)

2017년도 말 조성액 ⓐ	2018년도 조성계획			2018년도 말 조성액 ⓔ=ⓐ+ⓓ	비 고
	수 입 ⓑ	지 출 ⓒ	증감 ⓓ=ⓑ-ⓒ
103,176	489,354	524,849	△35,495	67,681

□ 수입 및 지출 계획

(단위 : 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계(A)	전입금	이자 수입	예치금 회 수	계(A)	비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592,530	488,854	500	103,176	592,530	524,849	67,681

○ 수입계획 중 일반회계 전입금, 예치금 회수 등으로 5억 9,253만 원을  금번 1차 기금 운용계획에 반영하여

○ 증가된 수입(5억 9,253만 원) 중 한국지방세연구원에 4억 2,245만 원을 출연하는 등 비융자성 사업비로 5억 2,48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유자금 6,768만 원을 예치함.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 적립된 금액을 제2항제1호(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 2017년 지방세 연구원 의뢰 연구과제 : 2건 >

○ 외국인투자기업 감면 쟁점과 개선 방안(인천사례 중심으로, 정책과제 2018-28호)

○ 인천국제공항에 대한 분리과세 규정 적용 폐지에 관한 연구(정책과제 2018-29호)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의거 지방세발전기금 중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5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법적으로 적립하고 있으나, 매년 반복적으로 지원된 예산이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5) 화장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 근거법규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인천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설치목적 :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증진 등을 위한 사업 지원

□ 조성규모

(단위 : 천원)

2017년도 말 조성액 ⓐ	2018년도 조성계획			2018년도 말 조성액 ⓔ=ⓐ+ⓓ	비 고
	수 입 ⓑ	지 출 ⓒ	증감 ⓓ=ⓑ-ⓒ
364,000	632,708	602,100	30,608	394,608

□ 수입 및 지출 계획

(단위 : 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계(A)	전입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예치금 회 수	계(A)	비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996,708	556,300	8,210	68,198	364,000	996,708	602,100	394,608

○ 수입계획 중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수입 및 예치금 회수 등으로 9 9,671만 원을  금번 1차 기금 운용계획에 반영하여

○ 증가된 수입(9억 9,671만 원) 중 ‘부평은광 콘텐츠 개발 조사 용역비’ 3억 3,007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인천은광개발 가능성 및 안정성 등 기초조사 용역비’로 1억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바 상세한 사유가 필요하며, 예치금으로 3억 9,461만 원을 편성하였음.

○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복지증진 사업에 본 기금이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요구하는 서비스 및 시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계획이 반영하여야 할 것임.

6) 에너지사업기금

□ 근거법규 : 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설치목적 : 기후변화 대응 관련 사업 지원 및 도시가스 보급 확대

□ 조성규모

(단위 : 천원)

2017년도 말 조성액 ⓐ	2018년도 조성계획			2018년도 말 조성액 ⓔ=ⓐ+ⓓ	비 고
	수 입 ⓑ	지 출 ⓒ	증감 ⓓ=ⓑ-ⓒ
25,550,296	1,819,278	10,369,288	△8,550,010	17,000,286

□ 수입 및 지출 계획

(단위 : 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계(A)	보조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융자금 회 수	예치금 회 수	계(A)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기타지출
16,358,734	778,972	525,089	111,640	403,577	14,539,456	16,358,734	4,254,288	6,000,000	5,989,446	115,000

○ 수입계획 중 시도비 반환금 수입금으로 1억 1,164만 원을 편성하고 한국가스공사 배당금 수입과 천연가스차량 구입비 국고보조금이 각각 1억 3,363만 원, 3억 300만 원 감소 등으로 163억 5,873만 원을 금번 1차 기금 운용계획에 반영하여

○ 증가된 수입(163억 5,873만 원) 중 2018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비로 11억 7,163만 원과 스마트에너지팩토리 융자금 사업비로 20억 원 등을 편성하고 국고보조가 감소한 천연가스자동차 구입비 보조금을 6억 600만원 삭감 편성하였음.

7) 남동산업단지 및 주변지역 악취방지시설 기금

□ 근거법규 : 인천광역시 남동산업단지 및 주변지역 악취방지시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설치목적 : 남동산단 및 주변지역 사업장 악취의 효과적 관리, 시민건강 보호 및 체감환경 개선

□ 설치년도 : 2018년

□ 재원조성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출연금

□ 지원대상 : 남동산단 및 주변지역 소재 중소기업

□ 지원기준 : 최대 3억원 지원, 2년 거치 5년 무이자 분할상환

□ 조성규모

(단위 : 천원)

2017년도 말 조성액 ⓐ	2018년도 조성계획			2018년도 말 조성액 ⓔ=ⓐ+ⓓ	비 고
	수 입 ⓑ	지 출 ⓒ	증감 ⓓ=ⓑ-ⓒ
0	17,605,711	2,552,270	15,053,441	15,053,441

□ 수입 및 지출 계획

(단위 : 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계(A)	전입금	이자 수입	융자금 회 수	계(A)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인력운영비	예치금
17,605,711	17,367,998	196,913	40,800	17,605,711	36,270	2,500,000	16,000	15,053,441

○ 수입계획 중 LH전입금 173억 6,799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 이자수입 1억 9,691만 원 등 176억 571만 원을 금번 1차 기금 운용계획에 반영하여

○ 증가된 수입(176억 571만 원) 중 남동산단 및 주변지역 기업 융자금25억과 인건비 1,600만 원 등 신규 편성하고, 여유자금 150억 5,344만 원을 예치함.

○ 악취로 피해받는 중소기업에 보다 실질적인 수혜를 줄 수 있는 다양한 지원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임.

Ⅲ		심사결과

1. 질의토론 요지 : 생략

2. 심사결과 : 승인

3.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